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82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도서지역 및 낙후지역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역 청소년 등에게 드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코자 함.

○ 2016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온 인천드론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를 연계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드론산업의 발전 및 드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350백만 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세부내용

① 현장방문형 드론체험 교육

- 관내 드론 체험‧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드론코딩, 응용 SW프로그램 등 교육 실시를 통하여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

② 인천코리아드론페스티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개최

- 전국모형항공기 대회, 드론전시, 드론체험 등을 통하여 유관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반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드론저변의 확대를 위한 드론행사 개최

3. 동의사항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  350백만 원

- 현장방문형 드론체험 교육                      :  100백만 원

- 인천코리아드론페스티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  250백만 원

4. 참고사항

○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설명자료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2019년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 동의안 설명자료

❖ 우리시 무인항공기(드론)의 미래인재 양성 및 체험기회 증대를 통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함.

Ⅰ		출연대상

○ 기    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6. 7. 1.

- 설립근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 조    직 : 원장, 2실, 4본부, 5지원단

○ 주요사업

- 인천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 인천 항공 선도,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항공분야 국제공동기술 협력

Ⅱ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항공 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금 등)

○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사업)

Ⅲ		2019년도 출연 계획(안)

○ 출연금 : 총 350백만 원(전액 시비)

-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 350백만 원

․현장방문형 드론체험 교육                      :  100백만 원

․인천코리아드론페스티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  250백만 원

※ 그 동안 출연 현황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	2017년	2018년	2019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405	500	390

※ 2019년도 출연금 내역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편성목	예산액	비 고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390	기 출연금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출연금	350	금번 출연동의 요청
합 계		740

Ⅳ		향후 계획

○ 출연동의안 제출 : 인천광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 출연금 교부 : 2019년 중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구분	2018결산	2019당초 (A)	2019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
ㅇ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500,000	390,000	740,000	350,000	8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드론산업은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자체시장의 비약적 성장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의 파급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함.

ㅇ 이에 따라 드론 부품 및 제조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인력양성 및 저변을 확대하며, 공공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을 발굴·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 근거 및 추진경위

ㅇ 근거

1)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시장 공약사항 : 항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및 대학·연구소 유치

- 추진내용 : 드론산업을 연계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찾아가는 드론교육”추진

3) 정부정책 : 국토부 드론활성화 지원로드맵 (‘17.3.10.),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17.12.22)

ㅇ 추진경과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고
2016.10.22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개최
2017.9.31.~10.1.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개최
2018.10.22	2018 인천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개최
2018.10. 8.~11.30.	인천 현장방문형 드론 체험⋅교육 실시

□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19.03 ～ '19.12
총사업비1」	3.5억원(시비 3.5억원)
사업규모2」	드론 체험·교육, 드론 행사 추진
사업조건3」	출연금
사업시행주체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ㅇ 사업목적 : 드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 도모

- (체험·교육) 도서지역 및 낙후지역 청소년을 포함하는 지역 청소년 등에게 드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미래 첨단 창의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드론 지역 행사) 2016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온 인천드론페스티벌(챔피언십)의 지속 추진 및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로 지역 드론 산업의 연계발전 도모 및 드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 제고

ㅇ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체험·교육) 관내 드론 체험‧교육에 관심 있는 초‧중‧고등학교

※ 낙후 지역 및 도서 지역 학교 우선 배정

- (드론행사 개최) 일반 시민, 지역 드론기업, 청소년 등

ㅇ 사업내용 : 드론 체험·교육교실, 드론코딩, 응용 SW프로그램 교육, 인천지방 교육청 및 관내 학교 협업을 통한 교육, 드론행사(전국모형항공기 대회, 드론 전시, 드론 체험, 공연 등) 개최 등

ㅇ 추진필요성

- 드론 전시 및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유관 산업전반의 활성화를 촉진 및 일반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생활 속 드론 활용 인지도 제고 필요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론 및 미래 산업에 대한 흥미유발

2. ’19년 제1회 추경예산요구 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요구내용 : 350,000천원

ㅇ 산출근거

- 무인항공기(드론)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대회 : 350,000천원

· 드론 체험·교육교실(초‧중‧고등학생) : 100,000,000원 × 1식= 100,000,000원

· 드론대회 : 200,000,000원 × 1식= 200,000,000원

· 전국모형항공기 대회 : 50,000,000원 × 1식= 50,000,000원

□ 사업의 필요성

ㅇ (시비지원 필요성)

① 첨단기술을 융합·적용한 드론은 자체시장의 비약적 성장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파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역할 수행 가능

② 시장공약 사항인 “항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육성 및 대학·연구소 유치”와 관련하여 드론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드론교육” 추진

ㅇ (사업 타당성) 항공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기업 지원 확대, 공공서비스 활용 및 발굴,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 지원 등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ㅇ (타부서 사업과의 차별성) 드론산업은 항공,ICT,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제작, 촬영 등 운영, 서비스 창출, 첨단시스템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며, 미국 등 선진국은 산업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 지원 등 경쟁적 추진 중임. 이러한 드론 산업의 특징은 미래지향적 핵심 전략 추진사업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3. 사업추진절차

사업분야	세부사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무인항공기(드론) 현장방문 체험교육 및 드론 대회	현장방문형 드론체험교육	교육청 협의
		교육 계획 수립
		전문기관 용역 발주
		대행사 선정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비 정산
	드론대회 개최	행사계획 확정
		전문기관 용역 발주
		대행사 선정
		행사 세부계획 수립
		행사 준비 및 개최
		결과보고서 접수
		사업비 정산